불법스팸 신고절차와 벌칙안내 ( 과태료 , 벌금 , 징역 정보)

이번 포스팅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불법스팸 대상 및 처분중 벌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절차

1. 스팸을 받은 분이 불법스팸신고 앱,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전화 118 또는 spam.kisa.or.kr  통해서 불법스팸신고를 합니다 
2.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신고접수를 받고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3.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해 위법행위에 따라 검,경찰(수사), 또는 방송통신사무소(수사/과태료) 에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50조 벌칙

아래 표와같이 정보통신망법 50조에 따라 조항별로 벌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 50조 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광고 전송금지 위반시 벌칙금 3천만원이하 과태료

•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경우 예외
•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 권유 예외

제 50조 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 전송금지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3항 “21시~ 익일 8시” 광고 전송금지 (이메일 제외)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 의무 준수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조치 (아래)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시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차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스팸

제 50조 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조치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7항 수신거부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 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위반시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

제 50조의4 4항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등 필요한 조치 강구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50조의5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애드웨어 등 ) 벌칙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50조의7 사전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 할 수 있는 게시판 예외 ) 벌칙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공고성 정보 전송금지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절차

•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방송통신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